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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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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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사건은 사소한 시비로도 불거질 수 있는 흔한 소송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형사사건에 연루되다보면 낯선 조사환경에서 제대로 된 진술조차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고소장을 접수할 때에도 수사기관이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면 해당 내용으로 기소를 하기 어려운 만큼 내용 작성에도 매우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형사 소송 절차
경찰·검찰수사
검찰수사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을 통해 기소 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기소 후 경찰수사를 받게 된다면 진술 취지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진술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보완하여 더욱 면밀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법원
법원

전략적인 변론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증거기록을 토대로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감형 받을 것인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자료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 있는지 등을 변호인과 의뢰인이 협의하여 방향을 설정합니다.

공판
공판

재판의 시작과 끝은 증거입니다. 치밀한 증거분석을 통해 입증 계획을 설립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들을 선별하여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없도록 방어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들에 관하여는 부동의 하는 등 변호인의 전문적 법률 조력이 요구되는 절차이며 형사재판 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보석신청
보석신청

보석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보증금 납입 등의 일정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인신문
증인신문

검찰 또는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을 법원이 채택하면 증인신문절차가 진행됩니다. 피고인이 별도의 증인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조서 등을 부동의하면, 피해자는 검찰 측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최후변론
최후변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주장을 객관성 있게 진술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진술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형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득합니다.

판결선고
판결선고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 선고기일을 잡고, 피고인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실형이 선고된다면 상소를 하더라도 판결이 선고되는 즉시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므로 결과를 예측하여 미리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소송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나 피의자 모두 소송 경험과 경황이 없어 제대로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은 특히 고소장 접수가 가장 중요한데, 수사기관이 사건의 범위를 한정하고, 범죄사실을 알 수 있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보다 나은 방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사안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고소장 작성을 도와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처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를 만나야 사건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요 수행업무
  • - 성범죄 : 강제추행/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매매/아동성폭력
  • - 경제범죄 : 사기/횡령/배임
  • - 교통사고 :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교통사고 일반
  • - 일반 형사 사건 : 폭행죄/강도/무고/명예훼손/살인
단계별 변호사의 조력
1. 검찰, 경찰 수사단계 의뢰인과 동행
수사가 진행되면서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자칫 일관된 주장이 나오지 않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등의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수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공판준비 단계 대응 전략 설계 및 치밀한 증거 수집
형사소송법상 증거의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들을 선별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들에 관하여는 부동의 하는 등의 대응 전략을 설계하게 됩니다.
3. 공판 단계 적극적인 변론
치밀한 증거 수집은 물론 피고인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진술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형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득하는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4. 보전 처분 신청 단계 의뢰인 사안별 적절한 보전 처분 신청
피해자와 피의자의 입장에 따라 필요한 보전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피의자로부터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혹은 그 외 가처분 신청을 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경우 때에 따라 보석 신청,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보전처분 신청을 수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변론 종결 및 판결 선고 단계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 선고기일을 잡고, 피고인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실형이 선고된다면 상소를 하더라도 판결이 선고되는 즉시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므로 결과를 예측하여 미리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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