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차로 1심에서 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
의뢰인이 폭행을 당하여 고소를 하자 피의자(상대방)가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 하였으나, 증거…
원고(의뢰인)는 임대차계약 만료 후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상대방)의 무…
신청인(상대방)이 피신청인들(의뢰인)을 상대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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